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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 3일간 주요업무보고 |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등 소관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회복, 환경·산림 현안 등 주요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중핵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로봇랜드 2단계 사업 활성화, AI 인재 양성,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 대응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핵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선제적 발굴을 주문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춘 전략적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6)은 로봇랜드 2단계 사업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방위산업이 경남의 핵심 주력산업인 만큼, 최근 유럽 등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은 단순 투자유치를 넘어 고용 창출과 유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 요구하는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진상락 의원(국민의힘·창원11)은 로봇랜드 2단계 사업 공모 신청자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부지 분할 공급 등 투자자 부담을 낮추는 유연한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은 투자 위축기일수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 신속 지원 등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지역산업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발전 등에 대한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당부했고, 장원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해상풍력발전 욕지도 프로젝트의 풍력터빈 블레이드 제작과 관련해 사천항 시설 재배치를 통한 도내 제작·고용 창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도 햇살동행론의 실효성 제고와 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금 정책 등에 대한 도민 체감형 주문이 이어졌다.
진상락 의원(국민의힘·창원11)은 햇살동행론 대상 3,500명 가운데 2,000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고,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은 신용보증재단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남의 외국인력 확충과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종합적인 정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지원 이후 후속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도시·농어촌 병행근무, 온라인 농산물 판매, 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 농어촌 일자리 모델 발굴을 주문했다.
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6)은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과의 소통 및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장원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기업 내 플라스틱 회수기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생활환경과 산림 분야에서는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환경정책과, 대규모 예산이 매년 투입되지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은 현재 주택과 공동 창고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은 수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방제 방향 설정과 산림 수종 전환 등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구연 위원장(국민의힘·하동)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는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며 "경제환경위원회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서부경남 환경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섬진강 유역의 체계적 관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요구에 힘을 실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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