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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 현미경 심사 돌입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청 정책국 및 대변인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세입 누락 편성부터 사업설명서 기본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까지 도교육청의 부실·무책임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어기고 세입을 누락한 데다 자체수입까지 자의적으로 추계한 것은 중대한 예산 편성의 과오”라며 제2회 추경안의 세입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세입예산을 전제로 한 세출예산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은 어렵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심의는 진행하되 집행부는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사업설명서의 기본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의원은 “심의 자료를 제출한 책임자가 설명서에 적힌 기본 골자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은 단순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업무 파악도 안 된 채 의회에 이해만 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지원 사업(13억 원)의 불투명한 예산 산출 근거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초 12억 원 규모였던 사업에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 내역 없이 ‘1식’으로 뭉뚱그려 제출했다”며 “이처럼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어떻게 검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용 범용 SW 구독료 역시 제1회 추경에서 7억 5,72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3억 5,200만 원으로 삭감 편성됐다"며 예산의 주먹구구식 널뛰기 편성을 짚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원용 컴퓨터 교체 기준단가가 기존 115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인상된 배경과 산출 근거를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기준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사양 변경을 넘어 구체적인 인상 사유와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급 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이 공립학교보다 적게 배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설립 형태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량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의원은 “예산 삭감이 실제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인지, 당초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립과 사립이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예산 지원에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대당 355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와 기기 노후화에 따른 충전함 교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당 355만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학교 현장의 수요와 제품 사양,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기 보급과 노후화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사전에 수요와 교체 주기를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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