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4일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평생교육장학진흥원), 대외국제소통국(국제협력진흥원),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공유재산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보존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즉각 매각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의 활용 수요가 있는 도유재산은 적극 매각해 재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창현(부안) 부위원장은 전북도의 세입세출 추계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비해 올해 추계의 정확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질의하고 세입세출 추계는 재정운용의 기초가 되는 만큼 세입세출 추계 정확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사업 중 평생교육사업비 반납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비 추계가 면밀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실제 수요와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강(고창2) 의원은 정리보류된 체납액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정리보류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 관리 및 추적이 가능한 기간과 최근까지의 정리보류액 현황을 파악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노경만(전주12) 의원은 지역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의 수요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과 당초 사업 수요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집행잔액 발생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수요, 실효성 등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지방세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납이 반복될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 및 효과를 점검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와 그 원인을 질의하고 시·군의 지방비 확보 여부와 사업 추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은희(익산2)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사업 규모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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