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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
[뉴스앤톡]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4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역개발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과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재난안전실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으로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 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근수 부위원장(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 홍보 예산의 78%가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홍보 방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홈페이지 배너 제작비만 증액된 것은 홍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재수립하고, 행정통합 추진 역시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 시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살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박병훈 위원(금산1·더불어민주당)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7,290만 원이 삭감됐고, 기수립된 지역개발계획도 2027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15개 시군의 현안을 충실히 담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우성 위원(청양·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해 “과거 충남연구원의 관련 용역 결과들을 보면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첫발을 떼는 단계인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정에 대해 정부의 공식 통보나 확약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해, 불확실성에 따른 삭감과 재편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형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회에서 확정된 본예산의 대규모 삭감 사례를 면밀히 따졌다. 전 의원은 “기존 ‘베이밸리 사업’을 ‘초광역협력 홍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목적 자체가 바뀐 경우에는 원칙에 맞게 기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신규 편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예산 심의 및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조동준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 예산 삭감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연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 협의 지연을 이유로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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