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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경진 의원(익산3·더불어민주당)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경진 의원(익산3·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상이전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충전시설을 어디에 설치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주민 대피와 소방대원의 진입도 어렵다”며 “화재 발생 빈도만으로 지하 공간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19건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지하주차장에서도 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9,998기로, 이 가운데 43%인 4,250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전체 사업물량 227기 가운데 완료된 시설은 45기로, 약 20%에 그쳤다.
더욱이, 2025년 사업물량 174기 중 158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이월 물량 가운데 93기는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자부담률을 당초 40%에서 10%까지 낮췄음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이 부진한 원인으로 ▲충전시설을 이전할 지상 공간 부족 ▲입주민 동의 절차의 어려움 ▲철거·재설치 및 전력 인입공사 비용 부담 ▲주차면 감소에 따른 주민 갈등 등을 꼽았다.
이어 “단순히 사업 공고를 내고 공동주택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도내 지하 충전시설 4,250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후·고위험 공동주택부터 우선 지원하는 단계별 지상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이월된 사업물량의 추진 상황과 참여 저조 원인을 공동주택별로 점검하고, 현장 상담과 설계, 주민 동의 절차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전북자치도와 시·군, 소방본부,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상이전이 어려운 공동주택에는 화재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지상이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별도의 국고보조사업 신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며 “지상이전 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충전기 몇 기를 옮겼다는 실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지상이전 사업의 부진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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