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시대에 맞춰 전북교육청의 학생배치와 통학구역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이 많던 시대에는 학교별로 학생을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농산어촌 작은학교 존립을 걱정하고 신도시 일부 학교는 과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주소에 따라 학교를 정하는 과거의 학생배치 방식에 학생들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교육지원청이 2024년 실시한 '완주군 중학교 학구 지정 검토 연구'를 사례로 들며 현행 학구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삼봉지구 학생들은 삼례중학구에 속해 삼례중학교에 배정되고 있지만, 봉서중학교와 완주중학교 역시 유사한 통학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학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 또 현행 중학교 배정방식에 부정적인 학부모들은 그 이유로 학교선택권 미보장 93.1%, 학생 통학여건 문제 89.6%, 학교 규모 불균형 70.7%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통학구역 문제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선택권과 실질적인 통학 가능성, 과밀·과소학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학생배치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복수의 중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거나 인근 학교군·중학구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며 “법적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화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생배치 정책 개편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과 자유학구를 확대하고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행정구역 중심의 통학구역을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학교선택권 확대와 통학버스 지원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면서 이동수단을 학부모에게 맡긴다면 자가용이 있는 가정만 선택권을 누리는 또 다른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별 통학버스를 넘어 학생 거주지와 희망학교를 연계하는 권역형 통학버스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특정학교 쏠림을 막기 위한 적정배정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별 교실·학급 수와 급식시설, 특별교실, 향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적정 배정규모를 설정하고 기본 통학구역 학생의 취학권을 우선 보장하되, 다른 권역에서 유입되는 학생은 적정 규모 범위 안에서 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초과지원 시에는 희망순위, 통학시간, 근거리 기준, 추첨 등을 결합한 객관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넷째, 작은학교 정책 역시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통학버스와 함께 AI·과학·예술·체육 프로그램,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 등을 강화해 학생이 작은학교를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역할은 학생을 학교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전북교육청에 가칭 '학령인구 감소 시대 학생배치 및 통학권역 설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기준에는 기존의 학급편제와 거리뿐만 아니라 통학시간과 안전, 대중교통 및 통학버스,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과밀·과소학교의 균형, 향후 학령인구 전망, 농산어촌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소멸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학생이 많던 시대에 만든 경계를 학생이 사라지는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할 이유는 없다”며 “통학구역은 학생을 가두는 선이 아니라 더 넓은 교육기회를 열어주는 교육권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학교 통폐합의 이유로만 바라보지 말고 학생배치와 통학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교육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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