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충청 / 정충근 기자 / 2026-11-18 17:50:03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27명, 도 누리집 등에서 공개
▲ 충북도청

[뉴스앤톡] 충북도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427명(지방세 402명 21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명 5.7억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11월 18일 10시부터 도보와 도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부터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하는 등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에 앞서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결과, 11월 15일 지방세 관리대장 기준 19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징수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소명기간 중 6명으로부터 약 2,9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공개 이후에도 납부 상황 등을 반영해 공개 명단을 정비할 예정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9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6.6%를 차지했으며, ▲음성군 57명, ▲충주시 47명, ▲진천군 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82명 ▲건설·건축업 65명 ▲도·소매업 ▲부동산업이 각각 64명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66.3%를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5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8.2%를 차지했다.

충북도는 명단공개자에 대하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보험․주식, 가상자산(업비트,빗썸 등)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이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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