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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의회 신동이 의원 |
[뉴스앤톡] 전주시의회 신동이 의원(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은 19일 열린 (재)전주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계약서도 없이 용역부터 착수한 사례가 잇따랐다고 지적하고, 재단 계약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계약보다 착수가 앞선 용역은 7건, 1억 3,174만 원이며, 이 가운데 6건이 올해 상반기에 몰렸다.
재단 계약현황에 따르면 무인경비 용역(910만 원)은 3월 31일 착수했지만 계약은 6월 24일에야 체결됐다. 85일 동안 재단 시설의 경비가 계약 없이 이뤄진 셈이다. 완산벙커 소방 용역(330만 원)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계약은 25일 뒤에 맺었다. 완산벙커 청소(4,408만 원), 여행실태조사(3,500만 원), 글로벌 서포터즈(2,700만 원) 등 수천만 원대 용역도 계약보다 착수가 앞섰다.
신 의원은 계약 없이 용역이 진행된 기간에 화재나 도난 같은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기간의 대가를 지급했다면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업체에 대가 없는 일을 시킨 셈이라는 점도 따졌다. 특히 경비·소방은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으로, 재단은 기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도 새 계약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단은 전주시의 승인을 받고 용역을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시의 승인이 계약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도 맺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계약은 일을 맡기기 전에 맺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두 건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7건이라면 관행이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가 일을 뒤따라가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물을 곳도, 대가를 지급할 근거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전주관광재단은 전주시가 출연해 2025년 3월 출범한 기관으로, 올해부터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운영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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