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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시장 오세훈- 다시, 강북전성시대 |
[뉴스앤톡]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 주거‧교통‧산업 혁신을 통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앞당길 권역별 발전 전략과 창의적 도시계획,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등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타강사’로 다시금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5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의 가장 큰 숙제며 최근 국가유산청의 종묘관련 조치는 강북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밝히며 강의를 시작했다.
'세운4지구는 단순 문화재 문제 넘어 강북지역 구도심 전체 발전과 개발을 가로막는 것'
이슈가 되고 있는 종묘앞 세운지구에 대해선 문화유산 문제만이 아닌 강북지역 구도심 전체 발전과 개발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기준을 정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력 범위를 확대, 도시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초래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강북지역의 다수의 정비사업 구역 개발이 제한되는 등 그동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추진해 온 각고의 노력이 무산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먼저 오 시장은 서울시가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발전전략’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정책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특정지점에 집중적인 투자로 도시 전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침술효과’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침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4+1축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2년 ▴국가중심축(광화문~시청) ▴역사문화관광축(인사동~명동) ▴남북녹지축(세운지구) ▴복합문화축(DDP) ▴글로벌상업축 등의 ‘4+1’축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중 세운지구 인근, 종묘부터 남산을 잇는 ‘남북녹지축’를 아픈 손가락으로 표현하며 도시발전 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했을 때 사업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일부 언론의 50층, 200m높이 이상의 ‘초고층건물’에 대한 오도를 지적하며 세운지구 6개 구역 내 단언컨대 ‘초고층건물’이 없다고 못박았다.
시민 관심이 높은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오 시장은 강북의 대표적인 재개발지구인 ▴창신숭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13구역 ▴노원구백사마을 예를 들며 “노후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북권과 도심권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고 급속도의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지역은 이미 높은 용적률이 적용돼 허물고 새로 지어도 높이와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사업성이 부족하고, 또 주민 분담금도 많아 재건축이 쉽지않은 상황이었다며 “서울시는 현황용적률, 사업성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세대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해 강북지역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쉽게 설명해서 200% 용적률 아파트를 250%로 높여주면 세대수가 늘어나 분양으로 얻은 이익으로 재건축을 하고, 도와준 만큼 공공기여 형태로 받아 임대주택 수를 늘려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것”이라며 “실제 제도 도입 후 재개발 사업지 26곳, 재건축 사업지 11곳이 늘어났고 분양세대는 최대 10% 증가했다”고 성과를 공유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경제활동 공간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창동차량기지의 진접 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로 만드는 계획과 2만 8천여 명이 한번에 즐길 수 있는 K팝 성지로 조성될 ‘창동 아레나’,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과 주민 숙원이었던 ‘성동구 삼표레미콘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강북 도시재개조 전략도 설명했다.
도심에 남아있는 유용한 땅을 미래를 위해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정부의 1만 가구 주택공급 제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오 시장은 “미래를 위한 공간에 급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필요 이상으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주택가격이 안정됐을 때 후회할 수 있다”며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 감당 가능한 8천가구를 넣는 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강북은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 주거, 문화예술의 직주락 삼박자가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어 서울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도심재창조와 도시발전의 시발점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리 공공성과 사업성을 논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들며 서울시, 토지주, 주민이 ‘윈-윈-윈’ 할 수 있는 결과로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서울시의 발전은 획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한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의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신설과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경전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강북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와 강북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통한 재원의 고른 분배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강북지역 성장을 통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해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포함해 권역별 발전 전략과 창의적 도시계획 도입 등 강북지역을 발전시킬 구조적,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며 “발전 전략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작동해 서울이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목표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재창조 계획 중에 세운지구 사업이 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침술 효과를 놓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국가 유산 보존과 도심의 발전 두 가지 가치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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