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진주시의회 손미영의원 |
[뉴스앤톡] 진주시의회 손미영 의원이 3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할 추진을 재검토하고, LH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택공급과 부채·자산관리 이원화 기능 분할 방안이 공공주택 사업의 연속성을 해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LH를 기능별로 분리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역 혁신과 성장 기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관리 체계 강화는 조직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통합 법인 안에서 회계 관리와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분할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손미영 의원은 “LH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핵심 공공기관이고 진주시는 초광역 교통 요충지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부족함이 없다”며 “온전한 LH 통합 거버넌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