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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성과와 관련해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감소만으로 교육정책의 성공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월 28일 교육부 주관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정량평가 4개 영역 17개 전 지표를 통과하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6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3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인 성과로만 해석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사교육비 감소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이 반드시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 수 감소와 지역의 경제적 여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사교육 인프라와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효과와 외부적인 요인을 구분해 사교육비 감소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사교육이 줄어든 만큼 공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력이 실제로 향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교과별 학업성취도, 학력 향상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사교육은 줄고 학생들의 실력은 향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교과 학습지원 10개, 진로·진학 지원 5개, 사교육 수요 공동 대응 4개, 영유아 사교육 선제 대응 2개 등 총 2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이 실제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사교육비 감소가 학생 간 학력격차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나 농어촌·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잃지는 않았는지, 사교육을 대체할 공교육의 보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교육을 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공교육마저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사교육비 감소는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교육기회의 축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청에 ▲사교육비 및 참여율 감소 원인 분석 ▲학교급·교과별 기초학력 및 학업성취도 변화 ▲지역·소득계층·학교 규모별 학력격차 분석 ▲사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공교육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와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의 성과는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배우고 성장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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