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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업무추진방향 |
[뉴스앤톡] 교육부는 12월 12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1) 학생,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실현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안내한다. 또한, 수업·행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K교육 AI’를 개발한다.
한편, 모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특수교육‧이주배경‧농어촌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와,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교과연계형 AI 윤리콘텐츠도 개발하여 제공한다.
(2)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을 강화한다. 융합학부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원의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첨단지식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실무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 (AI+Digital)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BK21 우수대학(27개)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신규로 적용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한다. 학생 흥미‧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독서교육 실천활동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 및 학술 지원 등을 확대하고,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를 신설한다.
(3)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성장엔진)과 밀착된 지역별 전략적 교육‧연구 허브 구축,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이 본격화된다.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여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다. ’26년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 및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는 5극 3특과 연계하여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초광역 수준의 대학간, 지역간 협력 과제가 확대된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고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현장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정원) 확대 및 PBL‧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을 확대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립대학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혁신 선도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4) 소멸위기지역의 교육력 제고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지역주민이 함께 지역특화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체육 복합시설을 결합한 다양한 학교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5) 기후‧생태전환교육 강화
학생의 기후위기‧생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교원의 기후‧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 연수를 실시(’26.340명)하고,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를 확대(’25.초‧중등→’26.유‧초‧중등) 시행하며 학교 환경교육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6) 교육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School RE100 사업을 추진한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교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환경을 조성한다.
2.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1)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돌봄 취약지역에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확대(’25.56개→’26.200개)하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25.5세→’26.4~5세)하며,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1:3→1:2)한다.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지자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제공한다.
(2)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습 안전망 구축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공 및 1교실 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한편,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기초학력지원센터(’25.5개→’26.17개 전체 시도)를 통한 기초학력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통합‧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신설(’25.197교→’26.199교)과 특수학급 신‧증설(’25.14,658학급→’26.15,258학급)을 지속 추진한다. 통합교육 선도학교(정다운학교)도 확대(300교)한다.
(3)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6차시→17차시)를 추진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증원(’25년 대비150명)한다.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을 확충(’25.56팀→’30.100팀)하고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25.치료비 80억원 →’26.치료비 + 상담비 100억원)한다.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학생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의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로 일원화하고, 악성민원은 학교→관할청으로 이첩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25.55개→’26.112개)하고,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를 확대(5일→최대 10일)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 횟수 무관 300만원)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방안*을 검토한다.
3.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1)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원의 토의‧토론수업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한다. 범부처 협력하에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150개)한다.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으로 민주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역사체험 프로그램, 역사캠프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역사 교원 연수 확대, 현대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지원 등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2)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개방‧활용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확대 개편)’에 위탁 관리한다. 한편,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폐교 활용절차 간소화,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3)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상담 고도화
’26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하여 수험생·학부모들이 어려운 검색 없이 대화로 손쉽게 대학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입상담교사단(500명)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새롭게 제공한다. ’27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4)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해외 정규 학교에서 운영되는 ‘한국어반’(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한다. 청년 중심으로 한국어교원 파견을 확대(’25.77명→’26.100여명)하고, 한국어 회화, 한국문화 소개 등을 지원하는 청년 보조교사도 신규 배치한다(’26.20여명 시범운영). 아울러, 홈테스트·AI 활용 채점 도입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외 응시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한국어 역량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한 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습한국어 자료를 확충하고, 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를 고도화한다.
(5)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과 강점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고위급 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국제포럼도 정례화한다. 한국 마이스터고 시스템 확산을 위해 해외에 전‧현직 교원 및 명장을 파견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고등직업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미국 현지 진출 기업과 실무 교육과정 개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중점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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