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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경계지역 학생배정 중장기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뉴스앤톡]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일 ‘고양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경계지역 학생배정 중장기 정책 검토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2022학년도 근거리 순위, 2023학년도 거주기간 요건을 도입한 현행 배정 체계의 성과를 살펴보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다른 학교군(구)에 속해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계지역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연구진이 학교 현황 자료와 공간정보(GIS), 배정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1지망 배정률은 94.9%로 현행 배정 체계 도입 전인 2019학년도(88.3%)보다 높아졌으며,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된 비율도 87.4%로 같은 기간 72.9%에서 14.5%p 상승했다.
경계지역 분석 결과, 경계 관련 의견이 반복 제기된 지역에서도 집에서 더 가까운 학교가 다른 학교군에 속한 비율은 0~1.5%에 그쳐 실제 경계로 인한 통학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통학 여건에 차이가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학교 신입생이 2026학년도 8,000여 명에서 2032학년도 5,600여 명으로 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학교 간 규모의 균형을 살피는 일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행 배정 체계는 유지하되 ▲안정성 지표의 정례 산출·공표 ▲학교 규모 관리(최소 학급) 기준 ▲리스크 유형별 대응 매뉴얼 ▲공동학구 운영 기준 ▲광역 학군 내 원거리 배정의 완화 ▲소규모화 학교 대응의 단계별 절차 ▲배정 구조 안내와 1지망 집중 정보 제공 ▲개정 의견 접수·회신 방식의 개선 등 8가지를 제언했다.
강현주 교육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배정 체계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 학생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학생배치 대응 매뉴얼 구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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