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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의회 이진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앤톡] 대전 중구의회 이진웅 의원이 7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신설 예정인 ‘기본사회기획국’의 명칭을 지적했다.
“행정조직의 명칭은 주민 누구나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구호나 이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기본사회’라는 용어가 현재 정치권에서 특정 정책노선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조직의 명칭으로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사회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재무관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배치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실제 구성은 재정·세무 관련 부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기본사회와 연관성이 높은 복지·돌봄 사무는 ‘돌봄복지국’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의 명칭과 실제 담당 업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편이 정말 행정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특정 정책을 상징하기 위한 것인지 집행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14명 증원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은 행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특정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규모 증원에 앞서 기존 공무원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필요한 전문성, 14명이라는 인원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4명 각각의 채용 예정 분야와 담당 직무,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 향후 채용계획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거가 끝난 직후 대규모 임기제 인력을 증원할 경우 자칫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나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가 투명한 절차와 공개를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자리는 선거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조직 역시 정치적 구호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조직개편의 기준은 오직 ‘중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가’가 되어야 한다”며 기본사회기획국 명칭에 대한 재검토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4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직은 한번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어렵고, 그 비용은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정치적 색채가 아닌 행정의 필요성으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을 위한 자리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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