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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진규 성남시의원 |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백진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은 19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불법 주정차 견인 현황과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엄정한 단속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계도, 주차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백진규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견인 실적 자료를 근거로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은 5,440건에서 4,322건으로 약 20.6% 감소했다”며 “감소 사유로 CCTV 단속 활성화와 현장 인력 결원이 함께 제시된 만큼, 실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 결과인지, 현장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공백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실적의 증감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교통기획과는 단속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현장 운영 실태와 인력 운용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전용 진입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불법 주정차 차량 한 대가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러한 구간에서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견인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별 주차 여건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단속 운영도 주문했다.
백 의원은 “구미1동은 상가, 주택가가 밀집해 주차난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앞세우면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상가 물품 상하차와 저녁 시간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도 방안을 마련해 단속과 계도가 조화를 이루는 현장 맞춤형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구미1동과 정자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순히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곳에는 빈틈없는 단속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합리적인 계도와 주차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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