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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정비사업 단계별 동의요건 안내’로 주민 알권리 보장 |
[뉴스앤톡] 대전 중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동의요건 및 동의방법을 안내하는‘재건축·주택건설사업 e-이야기’ 2026년 제2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복잡한 법령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철회 방법을 몰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중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단계별 동의 요건 ▲동의의 방법 및 동의 철회·반대 절차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의결 요건(의결 정족수) 등 복잡한 법적 요건들을 시각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작성, 중구 홈페이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조합 및 추진위원회,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한 투명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나 재산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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