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금란 서울시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스프링페스타를 진행하는 도중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서울관광재단 예비비까지 사용한 체계 없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스프링페스타는 당초 약 45억원 규모로 투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는 42억 2천5백만원이 편성됐다. 당초 행사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이었으나, 실제 행사는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26일간으로 약 네 배 확대됐다.

행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임차료, 안전관리비 등이 부족해지자 서울시는 서울바비큐페스타 예산에서 2억 7천만원을 전용했고, 서울관광재단은 예비비 7억 8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로 인해 서울스프링페스타 사업비는 당초 42억 2천5백만원에서 52억 7천5백만원으로 10억 5천만원, 24.9% 증가했다.

문제는 추가 재원을 확보한 시점이다. 서울시의 예산 전용은 행사가 시작된 지 14일이 지난 4월 24일 승인됐으며, 서울관광재단의 예비비 사용은 행사가 거의 끝나가던 4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오 의원은 “축제기간을 7일에서 26일로 늘리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 예산을 전용하고 재단 예비비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 규모와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전용으로 서울바비큐페스타 예산은 당초 7억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약 38.6% 감액됐다. 오 의원은 “한 사업의 예산을 30% 넘게 잘라 다른 축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바비큐페스타에 7억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그 정도로 불필요하거나 축소 가능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사유에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장 요청사항 이행’이 기재된 점도 지적됐다. 이미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시장 요청에 따라 확대하면서 부족한 비용 중 7억 8천만원을 재단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사실상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사업비 증가 규모가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형식만 내세워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가져오고 재단 예비비까지 동원해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사업을 확대하고 계산서는 다른 사업과 산하기관에 돌리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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