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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뉴스앤톡] 경기도가 도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를 총 4회 발간하기로 하고, 30일 제1호를 공개했다.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발간하는 이번 보고서는 도민이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다각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작됐다.
창간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지난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총 5페이지 분량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 따른 세수 불안정과 경직성 의무 지출 증가 등 도가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3조 원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 세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거래에 연동되는 구조적인 한계 탓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세수 타격을 방어할 완충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두 번째 원인은 의무 지출 경비의 증가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분담금과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지출이 매년 누적되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낮아진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도의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6년 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총예산 약 42조 2천억 원 중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약 3조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도가 갚아야 할 원금은 지방채 1조 9,117억 원과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을 합해 약 7조 415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총 4회에 걸쳐 이어질 후속 보고서에서는 도 재정위기의 주원인인 세입·세출구조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께서 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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