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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 |
[뉴스앤톡] 대전광역시의회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 공간 혁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를 민선 9기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 의원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56%가 넘는 약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도체,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의 성패는 ‘적시의 산업용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성동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R&D 성과를 내고도 이를 실증·생산할 부지가 없어 청년 인재와 유망 벤처기업들이 수도권과 판교로 유출되고 있다”며 “안산 첨단국방산단과 죽동2지구 개발 역시 기나긴 규제와 지루한 행정 절차로 장기 지연되어 주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하 의원은 외곽에 대규모 산단만 늘리는 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신성동 등 연구단지와 맞닿은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략적으로 해제해 ‘연구-실증-생산-창업’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도심형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별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과 난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북유성대로~세종 연결축, 유성복합터미널 및 도시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잇는 ‘북부 관문 일체형 광역 공간계획’을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공공개발 위주의 대규모 해제에만 매몰되어 수십 년간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 온 개발제한구역 지구 원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50년 넘게 희생해 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원주민 재산권 구제 및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무조건적 보존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특구 연계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완비, 원주민 상생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스마트한 행정”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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