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에 공백도, 지연도 없도록 해야”

경기 / 정충근 기자 / 2026-11-20 16:20:26
조례안 입법 검토 처리기간 개선 확인… 속도와 함께 법률 검토 내실 당부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8일 열린 202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업무 공백에 대비한 신속한 충원 체계와 조례안 입법 검토 지연 개선 흐름을 점검했다.

먼저 유 의원은 12대 의회가 상임위원장에게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지 않고 예비 인력으로 마련해 둔 취지를 짚었다. 이 인력은 정책지원관이 퇴직하거나 휴직하더라도 의원이 맡긴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행 중인 요구자료가 멈추지 않도록 즉시 후임을 투입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정책지원관 1명이 퇴직한 사례를 들어 사직 의사를 확인한 시점과 후임이 투입된 시점을 물었고,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즉시 후임자를 지정해야 면직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석 의정지원과장은 앞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면 최대한 빨리 후임을 지정하고, 면직 전에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경현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당부한 조례안 입법 검토 지연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법제과가 제정·전부개정조례는 15일, 일부개정조례는 10일 이내로 검토 기한을 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알리고 평균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노력을 평가했다. 다만 “기간을 줄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절차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며 속도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입법 검토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경순 법제과장은 자문 절차를 지키며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미배치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둔 예비 인력이고, 입법 검토는 의원이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공백도 지연도 없는 의정 지원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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