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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애 의원 |
[뉴스앤톡]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서구3)은 4일 열린 돌봄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 차원의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은 인력난과 휴직 공백, 핵심 기획 업무의 전산직 편중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조직 운영의 난맥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고 의원은 현재 돌봄복지국 전체 정원은 80명이나 현원은 72명으로 총 8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부서별로는 고령사회정책과 2명, 장애인정책과 3명, 통합돌봄과 2명, 지역복지과 1명 등 전 부서에 걸쳐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본청과 구청이 밀착해 행정을 펼쳐온 광주와 일선 시·군이 실무를 책임지던 전남의 상이한 행정 체계가 통합되면서 방대하고 세밀한 복지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며 "그러나 실질적인 현장 인력은 구(舊) 전남 보건복지본부 시기와 비교해 차이가 없어 시민 복지 서비스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부서 내 휴직 및 휴직 예정 인원도 고령사회정책과 3명, 장애인정책과 2명, 통합돌봄과 1명, 지역복지과 1명 등 총 7명에 달해 주요 부서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인 업무 공백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 복지계획의 전산직 편중'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 시 복지정책의 총괄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비롯해 '남빛기본돌봄 기본계획',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계획' 등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복지 수요를 정책에 녹여내야 하는 고도의 기획 업무다. 그러나 정작 현장 소통과 복지 전문성이 필수적인 이 중요한 자리들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애 의원은 "통합의 목적은 서류상 조직의 효율성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인력 부족과 휴직 공백, 핵심 복지계획의 전산직 편중 문제는 개별 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 의원은 돌봄복지국장에게 "국 차원을 넘어 조직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서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직무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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