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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 |
[뉴스앤톡] 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내외동)은 10월 2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결산심사 결과를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회기 운영 개선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11일 추경안을 의결하고,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확인한 결산 내용을 같은 회기의 추경과 감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순서였다는 지적이다.
결산에서 확인한 집행잔액과 이월액도 원인을 구분해 다음 예산심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절감인지, 수요 예측의 오류인지, 사업 추진의 지연인지에 따라 예산 조정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제1차 정례회 초반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긴급한 민생 현안으로 추경을 먼저 처리해야 할 때는 시급성을 고려하되, 이후 결산에서 확인한 사항을 다음 예산심사에서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심사 순서의 조정과 함께 후속 점검 절차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예산 심사 때 사업별 결산 지적사항과 개선조치,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그 이유까지 밝히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점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같은 위원들이 사업의 경과와 개선조치를 살피고, 임기가 끝나면 미해결 과제를 다음 위원들에게 인계하며, 상임위원회와 심사 결과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한 만큼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일도 의회의 책임입니다”라며 결산심사 결과가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회기 운영 개선과 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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