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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2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하고 있다.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12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변화한 기후와 농가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나주 배 재배 농가의 사례를 들어 저온과 폭염, 일소, 낙과 등 재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보험의 보장 범위와 피해 조사 방식이 농가의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염 피해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수확 이후 피해 증상이 드러나는 일소 피해도 조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시기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년착과수와 낙과피해구성률을 비롯해 적과 종료 이전 사고의 보상 수준, 자기부담비율 등 농가가 개선을 요구하는 보험 기준을 점검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배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미세열과 피해도 언급했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농가의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비정형과 수매 등 농가 손실을 줄일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나주 멜론 재배 농가의 바이러스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 규모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방·방제 지원을 강화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기후는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 보험 제도가 농가가 체감하는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피해가 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통합특별시가 농가의 요구를 모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 보장 확대와 일소 피해 조사 방법 등 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보상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농가·생산자단체와 함께 제도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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