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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 |
[뉴스앤톡]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모든 영유아가 집 근처에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 곳에서 분석·제공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흩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설치·운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수요에 따른 수급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확대에 따라 교육·보육 기반 시설(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는 심해지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실질적 수요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우선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각 관할 기관의 수급 정보를 연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정책지도’ 개발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역 내 선정 기준*에 맞는 3개 시군구가 참여하여 1개의 사업계획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은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범 지역 공모를 위해 참여 대상 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공모 신청 접수 이후에는 심사 및 선정을 거쳐 5월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6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교육(지원)청-시도(시군구) 담당자와 보육진흥원, 공간정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수급 데이터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파일럿 정책지도를 개발하여 지역별 교육·보육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해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교육·보육 기반 시설(인프라)과 수급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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