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소규모 시설 공사 설계기준 마련 착수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6-07-15 15:40:21
적정공사비 확보․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첫 협의회 개최
▲ 경북교육청, 소규모 시설 공사 설계기준 마련 착수

[뉴스앤톡] 경북교육청은 15일 본청 행복지원동 304호 회의실에서 소규모 시설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 공사 설계기준 마련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소규모 시설 공사의 특성과 실제 시공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설 업무 담당자, 감사관, 건축사, 분야별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시설 공사 적정공사비 반영 △공종별 표준품셈 및 노무비 적용의 적정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장비․운반․가설공사 기준 △설계내역서 작성 기준 등 소규모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소규모 공사는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재 소운반과 장비 대기시간 등 추가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러한 현장 여건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실제 시공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설계기준 마련이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공사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시공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후속 2차 협의회를 거쳐 오는 8월 중 ‘소규모 시설 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설계기준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시공 여건을 반영한 표준 기준으로 활용돼 공사비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건설 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설계기준을 통해 학교 시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시설 조성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좋은 설계기준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라며, “다양한 소규모 시설 공사의 실제 시공 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해 공사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공사 품질은 더욱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설계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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