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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공재권의원 |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9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필수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공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출산율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 난임지원을 저출생 대응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난임시술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을 당초 91억 2,5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억 8,800만 원을 증액해 총 10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도비는 81억 6,200만 원이 증액돼 총 76억 6,000만 원 규모다. 사업 수요도 1만 139건에서 1만 1,348건으로 증가했다.
공 의원은 “난임시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사업량 확대를 넘어 실제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현재 출산당 25회인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하고도 임신에 이르지 못한 난임부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공 의원은 생계급여 85억 원, 의료급여 208억 원, 기초연금 78억 원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5개 필수복지사업에서만 약 484억 원의 도비가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된 점을 짚었다.
공 의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있더라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년 반복되는 법정·의무적 경비는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한 만큼, 본예산 단계부터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도민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필수복지사업은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만큼, 제3회 추경에서 수백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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