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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현덕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정산과 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고, 장애인 구강진료 확대와 권리중심일자리 유지를 위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현덕 의원은 먼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의 정산자료와 지출 증빙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산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외출장 항공료 지급액과 첨부 항공권의 금액에 차이가 있고, 출장명과 항공권 구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통역비 지급확인서에 다른 사업명이 기재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다른 보조·위탁사업과의 중복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적도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영수증 몇 장이 빠졌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한 비용은 그에 맞는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연기관의 법인 임원 변경등기 지연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의 등기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변경사항이 3년 이상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부에서는 당연직 이사의 인사 변동을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지하고 변경등기 의무와 법정기한도 함께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구강진료 확대를 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문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장애인의 진료 여건을 강조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 의료기관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물었다.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과 인력 등을 살펴 지정과 지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 마지막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영봉 대표로부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고인은 사업 축소나 일몰이 최중증장애인의 고용 중단과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자리 유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의 발언을 들은 뒤 눈물을 보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을 추스른 뒤 “집행부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권리중심일자리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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