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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
[뉴스앤톡] 천안시가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중대사건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과 연계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 △재학대 예방 강화 등을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난달 구축한 ‘아동학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종합대책은 ‘아동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보호체계 밖 위기아동 발굴과 보호조치 강화, 고위험 아동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
먼저 사례관리 가정 중 제3자 양육 등 고위험 아동 총 28가구에 대해 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위기의심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제3자 양육 및 반복신고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대응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고, 미분리 아동 중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초기조사로부터 72시간 내 2차례에 걸쳐 학대여부 및 분리보호 의사를 재확인해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사례관리 아동 중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 27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월 시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중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견부터 정보공유, 현장확인, 분리보호, 사례관리, 사후점검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와 정부 모두 기존 대응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기관 간 경계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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