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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선 경상남도의원, 경남교육청 ‘학교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 설치 사업’ 총체적 부실 질타 |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문병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7)은 11일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한 제4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 장비 설치 사업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장비 선정 기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달한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 장비 구매 공문의 적절성과 행정 절차상 하자를 집중 점검했다.
3개사 제품을 비교 안내하면서 유독 특정 업체 제품에만 붉은색 테두리를 표시하고, 교육청 지원 기준 단가와 물품 번호까지 해당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문제가 불거진 직후 공문을 재발송한 것은 초기 행정의 부적절함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필수 사양 지정의 공정성과 기술적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공문의 필수 조건이었던 ‘상시 탐지 및 차단’ 기능이 시중에서 해당 업체만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특정 업체에 맞춘 사양 지정 경위를 따졌다.
아울러 교육청이 높게 평가한 ‘데이터 차단’ 기능은 SD카드 저장 방식이나 현장 직접 촬영 등 다수의 불법촬영 수법을 잡아낼 수 있는 열·동작 감지 센서가 없어 불법카메라 탐지 기능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2025년 총 20억이 집행 됐고 올해 5억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장비의 실효성 및 기술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 설치 학교(2024년 48개교, 2025년 62개) 전체가 해당 업체 한 곳과 100%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배경과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비 도입 전 면밀한 성능 검증과 투명한 계약 절차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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