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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최성원의원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7월 20일, 제3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이동환 전 시장 재임 시기 중단된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지역 사회가 보내는 응원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민선8기 당시 고양시가 취업 창업 지원 정책등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했던 결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취업창업 지원 정책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형 정책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진학 준비 청년,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청년들의 기본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기반형 정책”이라며 “두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동환 시장 시절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것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적 판단이었다”고 지적하며, 고양시가 이제는 청년정책의 공백을 정상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급 중단 기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가능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경선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정상화를 통해 고양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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