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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정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백정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 등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전체 인구의 약 13.6%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별도의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장애인 복지 및 교육제도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접어들면 학습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응과 직업능력 향상,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도 부족해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 실태와 수요를 조사하고, 대상자의 성별·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평생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족 및 관련 종사자 교육·상담,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교육청과 시·군, 학교, 평생교육기관, 의료·복지·고용 및 직업훈련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정원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장애인 지원체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교육과 복지체계만으로도 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령기에 한정된 지원에서 벗어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습과 사회적응, 직업능력 향상, 자립생활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 복지, 고용을 연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계선지능인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43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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