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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세수추계를 검증하는 의회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할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AI 예결산 분석·의정지원 시스템의 실제 효과와 지속적인 운영비를 검증한 뒤 추가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만큼, 집행부가 제출한 전망을 의회가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자료에서 세수추계 검증을 담당하는 인력이 1명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인력으로 집행부의 세수 전망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회사무처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집행부 자료를 받은 뒤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인력 부족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세수추계 분석과 검증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AI 예결산 분석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분석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일부 직원 중심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스템은 구축 이후에도 유지관리와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며, 기존 업무보다 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축비와 향후 운영비를 함께 살펴 추가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홈페이지와 의정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실제 이용자의 필요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축된 AI 시스템의 이용 범위를 넓혀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부의 제한된 사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의정활동에서 활용하며 정확성과 편의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미숙 의원은 “검증이 끝난 다음에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예산도 그 이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세수추계 검증 역량 강화와 AI 시스템의 효과성 평가를 함께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의회사무처는 세수추계 분석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시스템의 활용과 새로운 사업의 효과·예산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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