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실존하지 않는 차량‘멸실 말소 제도’운영

제주 / 정충근 기자 / 2026-10-29 14:15:06
장기간 미보유 차량 말소로 자동차세·과태료 등 경제적 부담 해소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이 말소등록 되지 않아 자동차세 등이 계속 부과되는 피해를 겪는 차량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해 ‘멸실 말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등록상 말소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와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이 지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말소 제도는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멸실 말소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특수차 가운데 경형·소형 10년, 중형·대형 12년이 지난 자동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 운행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도 없어야 한다.

멸실 말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멸실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1개월 이내의 운행기록 조회 기간을 거쳐 멸실 사실이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멸실 사실이 인정된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말소 이후에도 압류·저당 등 이해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관련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액 납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제주시 멸실 말소 등록 건수는 2024년 111건, 2025년 139건, 2026년 10월 현재 132건이다.

김형숙 차량관리과장은 “멸실 말소 제도는 실존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대상 시민들께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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