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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질의하는 옥동준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3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목동을 포함한 양천구 재건축 사업과 서울 서남권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ICAO는 지난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물 제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의 획일적인 고도제한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개정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 적용 방식에 따라 기존 고도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양천구 일부 지역까지 규제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옥 의원은 “양천구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라며 “양천구뿐 아니라 강서·구로·영등포 등 서남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명확한 대응 방향과 추진 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운영 중이며, 관련 시뮬레이션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도제한 기준의 국내 적용은 국토교통부의 결정 사항인 만큼, 향후 대응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결정 사항이더라도 서울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국토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행보다 고도제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존 사업 등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옥 의원은 “주민들이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실제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이에 김 본부장은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옥 의원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양천구 재건축을 넘어 서남권 전체의 주택공급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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