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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주요 교육 현안을 다시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강동구 학교 신설과 과대·과밀학급,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비롯해 디벗 관리, AI 윤리·안보교육 강화,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이번 감사에서 다뤘던 주요 사안을 재차 짚었다. 특히 교육청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교육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동구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중학교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에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2031년 인근 5개 중학교가 모두 정원을 초과하고, 일부 학생은 최대 약 4km를 통학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학교 신설의 시급성과 주민들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며,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종 결과와 판단 근거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입주 시기가 임박한 뒤에야 학교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생 수요를 예측하고, 학교용지 확보와 학생 배치 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배정 문제 역시 변화된 주거환경과 교통 여건을 반영해 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학부모들이 배정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설명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생 과대·과밀과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의 중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과대·과밀 해소와 시설 개선을 별개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학생 안전 대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대·과밀로 인해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기 어렵고, 임시교실 설치 공간도 부족해 노후시설 개선마저 쉽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아울러 일부 학교의 건물 균열과 천장보 박락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교육청이 과대·과밀학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한 학교가 오히려 과밀 문제로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 신설 지연과 중학교 배정 문제, 과대·과밀학교의 시설 개선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신설이 늦어질수록 기존 학교의 과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학생 배정과 노후시설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별 현안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학교 신설부터 학생 배치, 시설 개선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는 동안 학생들이 노후시설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안전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사업 완료 이전까지 안전과 학습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디벗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기기 보급 수량과 일부 학교 물품대장에 기재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했다면 이후의 활용 실태와 자산 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물품대장과 실제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AI 활용 능력만큼이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윤리교육이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과 교과 수업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통일교육에서도 현실적인 안보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직업계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5개 대학과 체결한 취업·진로 활성화 업무협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협약 체결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수 기업 발굴과 학생 맞춤형 취업 연계, 취업 이후의 계속교육까지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업 복귀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단순한 지원 실적을 넘어 실제로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덕평생학습관 시설 개선 과정에서의 이용자 소통 강화, 시니어 디지털 평생교육 확대, 학생 흡연 예방과 내몸 바로 알기 생식건강권 교육 강화 등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화려한 청사진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먼저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아무리 많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하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성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진정으로 이로운 교육은 화려한 정책의 청사진이나 숫자로 채운 실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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