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462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도… 수사 핑계 대며 9개월째 관리감독자 징계․책임 회피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11-18 13:55:12
인사규정상 ‘수사 중 징계 유예’는 임의규정인데,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
▲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은 11월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6월 발생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단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29일경 10대 청소년 2명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하면서 서울시민 462만 명의 회원정보(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최대 11종)가 유출되는 서울시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경찰 통지(1월 27일)를 받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내부적인 진상 규명이나 관리자 책임을 묻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남 의원은 “서울시민 2명 중 1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역대급 사안임에도, 공단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9개월이 넘도록 그 어떤 내부 조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측이 내놓은 보상안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공단은 피해 회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이용권(30일권 또는 15일권)을 일괄 지급했으나, 유출 규모와 심각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미비한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해 시민들의 추가 민사소송까지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로 공단의 ‘책임 회피성 인사 관행’이 지적됐다. 공단은 인사규정 제51조제2항(경찰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처벌을 미루고 있으나,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공단의 의지만 있다면 대기발령이나 직무 배제 등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영남 의원은 “수사와 내부 징계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임에도 이를 핑계로 관리감독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나쁜 선례가 남는다면 향후 서울시에서 유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책임져야 하고, 서울시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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