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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전은혜 부위원장 |
[뉴스앤톡] 서울교통공사의 법정 무임수송 손실이 연간 4,488억 원에 달하면서 공사의 재정 악화는 물론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투자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4)은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공사의 재정 부담 실태를 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손실 보전과 서울시·공사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이며, 이 가운데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약 54%를 차지한다.
무임수송 규모와 손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2억 574만 8천 명에서 2025년 2억 8,379만 5천 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손실액은 2,784억 원에서 4,488억 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5%가 노인 무임수송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이 무임수송 손실이 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김태균 사장은 “연간 운영비가 약 5,000억 원 부족한 구조에서 무임수송 손실은 공사 경영의 아주 큰 걸림돌”이라며 “안전투자 우선순위를 아무리 고민해도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손실 구조의 핵심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공사의 재정계획상 2033년경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익서비스(PSO) 보상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1%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별도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국가 법령에 근거한 복지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임수송 손실이 누적되면 공사의 재정 악화뿐 아니라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정부는 도시철도를 지방사무로 보고 있어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답변하며,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정부 건의와 협의를 지속해 왔고, 관련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7년 정부 예산에 무임수송 손실액 4,488억 원을 공익서비스(PSO) 보상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은혜 부위원장은 “무임수송은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그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공사와 서울시가 계속 감당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노인 무임수송 연령 조정 등 시민의 혜택을 줄이는 논의에 앞서 국가 정책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부위원장은 “ “공사도 그동안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정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2028년 정부 예산과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에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공사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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