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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 |
[뉴스앤톡]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준공 이후 장기간이 지나면서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리며 영구임대주택의 장기 공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관리 효율 저하와 공동체 기능 약화, 공공자산 활용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설 의원은 ▲장기공실 세대에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입주를 확대하는 입주 자격 완화 방안 마련 ▲인접 세대를 통합한 중형 평형 재구성 등 주택 유형 다양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설재영 의원은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 지역 활력 회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장기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맞는 공공주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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