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톡]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8.6억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2024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로 증가하는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이는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특히,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교육재정과(계약 총괄)와 총무과(공무원 임용)가 원팀(One-Team)을 이루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 △장애인공무원 재직자 현행화 및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을 추진했다.
주요 추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약 93억원(68%) 증가한 총 23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35.9억원의 고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됐으며, 전년도 환급액 20.9억원보다 약 15억원(72%) 증가한 성과이다.
또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존 현황에서 누락된 장애인공무원 8명을 추가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3개년(2023~2025년)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추진해 2.7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장애인공무원 현황 정비를 통해 총 38.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이는 전년 환급액 21억원보다 17.6억원(84%) 증가한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편의를 높이고 연계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교장터(S2B) 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계약방법 탭 신설 및 분할검수 기능 개선을 완료했으며 △차세대 S2B 구축 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계약자료 일괄 추출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서와 부서, 기관과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연대를 통한 행복한 협력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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