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에서는,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2년 1월~2024년 10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가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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