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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홍보 포스터 |
[뉴스앤톡]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
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 소송 쟁점과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돕는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소비자가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부터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 사건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 또한 복잡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가운데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과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검토해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의 사례를 선정해 가이드에 반영했다.
가이드에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행·숙박, 교육 서비스, 생활용품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소송 절차 등을 함께 수록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가이드에 수록된 사례와 소장 예시를 참고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전문 상담을 연계한 법률상담에서는 소송 절차 및 준비 사항, 소송 대응 방향, 소장 작성 방법, 소송 관련 서류 검토 등 소비자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법률상담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역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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