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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
[뉴스앤톡]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14일 양일간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8조 2178억 6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8조 2707억 200만 원, 세출결산액 7조 7131억 7600만 원이며, 기금은 8673억 8800만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이 당초 계획과 의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추진됐는지 살폈다.
또한 예산 집행실적과 불용사유 등을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1일과 14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대전예술의전당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연 횟수보다 시민 만족도와 공연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 줄 것을 당부했다.
자활성공금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탈수급에 따른 의료·주거 지원 감소와 저임금 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과 직업훈련·양질의 일자리 연계 등 실효성 있는 탈수급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부모급여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감액·증액과 부정확한 지급 대상 추계를 지적하며, 설명자료 작성과 예산 산출 근거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환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신웅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5)은 문화예술 사업의 시민 향유 기회 확대와 함께, 공연·전시·숙박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및 대전만의 도시브랜드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대전연구원의 정책 반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CCTV 스마트선별관제의 AI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경로당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 및 단가 현실화를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복지 수요에 맞춰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라이즈 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긴급복지 예산의 적기 집행과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언론홍보비의 특정 축제·매체 편중과 대전 0시축제의 경제효과 및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홍보 강화와 투명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또한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비 증액·좌석 축소, 대전사랑운동센터 운영 및 원도심 이전 사업 등을 점검하고, 원도심·재정 취약 자치구를 배려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역할과 기관 간 청년정책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비법정전입금과 자치구 보조사업의 타당성, 복지재정의 집행 효율성을 점검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비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자연장지 조성사업의 반복적인 이월을 지적하며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체교사 부족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불용·반납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수요에 맞춘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도시 사업의 장기 이월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국비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면밀한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의 실효성 강화를 당부했다.
▲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직원 심리상담 사업의 이용자 선택권과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집수리사업은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실질적 성과 측정과 전통사찰 음식 지원사업의 공모·선정 기준 및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당부했다.
유성구 청년공간 부재와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를 지적하고, 청년 인턴사업의 고용유지율과 퇴사 사유까지 관리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고독사·디지털성범죄·자살 예방사업은 단순 지원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복과 사회적 연결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와 성과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장기간 지연된 중부소방서 신축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향후 장기적인 활용을 고려한 지하주차장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의 명확화,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과 유사·중복 문화행사의 효율화, 민군 화합 취지에 맞는 축제 운영 등 시민 체감과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를 당부했다.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 확장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함께, 신문교가 포함된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연계 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드론 비행공간 확대와 순환버스 종료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 마련, 금고동 사업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의 중도해지 및 통장 미개설 사유를 세분화해 분석하고, 6개월·12개월 단위 유지율과 미납률 등을 핵심 지표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산 형성을 넘어 창업·직업훈련 등 청년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추적·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국·시비 사업 간 차이와 선정기준을 면밀히 살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이 형식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성별·연령·교통약자별 이용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와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원 강화를 주문하고, 대전예술의전당의 노후 시설과 음향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충청유교 관광브랜드 사업이 단순한 굿즈 제작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과 사업 성과 점검을 촉구했다.
여성가족원 및 성평등 관련 사업의 기관·프로그램 중복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성별 구분을 완화하고 기관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불필요한 인건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해 폭력피해자 보호 등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폭염대책비와 주민참여예산 등 집행잔액 발생 사업의 사전 계획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전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역사문화학술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연구 성과 활용을 주문하고, 사유지 문제로 추진되지 못한 주민참여사업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해외사무소 운영의 정산 지연과 현지 인력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우수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 확대와 전통 가옥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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