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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농사를 짓는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최근 2년간(2024~2025)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2026년 공익직불금 등록자 등 총 914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조사 사유는 보조사업 불일치(재배보험, 친환경 및 GAP 인증) 817건, 농약 구매내역 없음 66건, 면세유 대장 미등재 78건 등이다.
조사는 공익직불금 등록 대상 읍·면·동에서 대상자별 조사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사 대상자에게 농산물 판매 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사유별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영농활동 여부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등록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부정수급과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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