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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영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전산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일상 속 환경 실천을 뒷받침하는 정책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에코마일리지는 건물, 승용차, 녹색실천 분야에서 에너지사용 절감 등 친환경 생활실천 정도에 따라 서울사랑 상품권,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제도이다.
목 의원은 기후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 중 올해 에코마일리지 관련 민원이 약 60%를 차지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편 이후 전산 오류와 안내 오발송, 인증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에너지 절감 참여 신청제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에너지를 절감했더라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목 의원은 “에코마일리지의 본래 목적은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그 성과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별도 신청 절차를 요구하기보다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절감 성과와 보상 내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9월 말 기준 미사용 에코마일리지가 약 255억 원에 달하고, 과거 지급된 마일리지 중 약 38%가 소멸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민의 참여와 보상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목 의원은 제로웨이스트샵과 에코마일리지, 환경교육 등 시민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거대한 계획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환경 실천을 경험하고 실천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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