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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의원이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탐사의 한계와 지반 변이 관측망 부족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예방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반침하 예방에 활용하는 차량형 GPR의 유효 탐지심도가 약 2m 수준이라는 점을 짚으며, 2m보다 깊은 지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사전에 포착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재난안전실은 GPR이 약 2m 범위의 동공 탐지에 활용되고 있으며, 더 깊은 지반에 대해서는 탄성파 등 다른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동공을 사전에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연희동과 창동 등 지반침하 사례를 거론하며 GPR만으로는 지반침하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차량형·핸디형 GPR과 지반 변이 관측망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설치된 지반 변이 관측망이 50개소에 그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비 다변화와 관측망 확충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실질적인 확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은 현재 50개소인 관측망을 2030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관측망 확충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매년 지반침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관측망이 여전히 50개소라면 예방체계가 제대로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 200개 이상으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증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위험징후를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GPR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탐사장비와 관측망을 연계한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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