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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중학교 학교군과 학생 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군 조정 및 배정방식 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학교군은 1996년 고시 이후 장기간 유지돼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도 학교군 조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지역별 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됐으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제도 개편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면서 2026년 제도 재설계 연구, 2027년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30학년도부터 개선된 배정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중학교 입학 시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일반적인 중학교 배정은 학생이 희망 학교를 선택하는 지원제 방식이 아닌, 학교군 내 전산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는 반면, 상당수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같은 학군 내 학교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를 새로 짓기 전에 기존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2020년 연구용역까지 실시하고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개선방안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알고도 수년째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적 한계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2030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민감한 현안을 뒤로 미루는 행정으로는 학부모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개편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은 “지역별 과밀·과소학교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론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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