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청

[뉴스앤톡] 옹진군이 외국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서 체납액 총 2,500만 원 중 약 1,830만 원을 징수 및 정리 보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기준 옹진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외국인 체납액은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약 1.8%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언어장벽과 국내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외국인 체납자들이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외국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종류와 완전 출국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근로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귀국비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 보험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징수를 추진했다.

아울러 완전 출국 이력이 확인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군은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500만 원 가운데 약 700만 원을 징수하고, 약 1,130만 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며 체납액 정리 성과를 거뒀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 “그동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실질적인 강제징수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체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징수 대책을 계기로 앞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징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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