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이 60억 원에서 약 7억 9,800만 원으로 86.7% 감액되고,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천만 원은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금도 신규 신청 저조를 이유로 줄어들었다.

또한 배상금 감액 과정에서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상소 추진’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안내자료에 포함됐다가 수정된 점을 언급하며 “중대한 인권 사안일수록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신규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을 줄이기보다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망이 확인된 29명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

이어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단계적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철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배상,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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