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

전라 / 정충근 기자 / 2026-11-18 12:15:08
안건 17건 심의·의결(14건 가결, 3건 부결)
▲ 구례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

[뉴스앤톡] 구례군의회는 이번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가결했으며, '구례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례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례군-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3건은 부결됐다.

문승옥 의장은 계절근로자 도입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체계와 추가 도입의 필요성, 사업 추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농가의 인력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추가 도입할 경우, 두 국가의 근로자 모집과 입국, 체류 및 사후관리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농협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광역형 계절근로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구례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구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부결됐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조건 등 핵심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법령의 위임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점이 부결 사유로 제시됐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는 지난 제333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이 총괄 보고하고 각 실·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문승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심의·의결했다”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례군의회 임시회 영상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구례군의회’를 검색ㆍ구독하면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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