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적극 환영”

전라 / 정충근 기자 / 2026-11-18 12:15:12
“35년 숙원 해결 첫걸음… 조직권·예산편성권까지 보장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7일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5년 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바로 세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전국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제도적 변화가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견제해야 할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지만, 통합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은 의회의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번 법안소위 통과가 선언적인 독립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특별시민의 뜻도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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